정부가 사수를 공언했던 3%대 성장률 목표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보다 0.3% 오르는 데 그쳤다. 1·4분기와 비교해 0.5%포인트 떨어진 것이자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중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수출이 6개월째 감소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겹친 충격이 컸다. 전년 대비로도 2.2% 오르는 데 그쳐 3분기 연속 2% 성장에 머물렀다. 정부가 내건 3.1% 성장은 고사하고 한은 전망치 2.8%도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2·4분기 경제성적표가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충격이다. 기준금리를 올해 두 번이나 인하해 1.5%까지 끌어내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해온 효과도 없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재정·통화정책 위주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응급처방은 될지언정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제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 위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는 3년간 1%대에 머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역시 2분기 연속 0%대 증가에 그쳤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화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지속성장 가능성에 맞추는 것이 옳다.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고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혁신산업 육성 등으로 산업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출산율을 높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을 키우고 고령화·빈부격차 등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