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선진국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생계형 구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 안정성 비교’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은 41.6%인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은 1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성도 우리는 23%지만 OECD는 10.5%에 그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노후에 수입이 적어 일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선진국처럼 연금을 비롯한 보장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고령층으로 가면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2년 기준 우리니라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OECD 평균 76.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OECD(71.7%)에 비해 10.5%포인트 적었다. 반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7%로 OCED 평균(91.2%)과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되레 2%포인트 높았다. 한경연은 “출산과 육아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율이 떨어진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자료: 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