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은 최근 발생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와 통신비밀보호법 준수를 놓고 경중을 판단하는데 있어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신문은 25∼27일 전국 100여개 대학 현직 교수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2%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답했고 38.7%는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쪽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X파일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교수사회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팽행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불법도청과 불법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47.4%로수위를 차지했지만 불법도청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32.1%인데 비해 불법대선자금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응답은 14.6%로 교수들이 도청내용보다는 불법도청에 더 무게를 뒀다.
한 기업이 강력한 경제독점권을 형성할 경우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정ㆍ관과의 유착이 5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독점기업의 권위주의(18.1%)와 기업 총수의부도덕성(7.5%), 언론장악 통제(2.9%), 인재독식(2.7%)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언론 보도 이후 삼성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는 등 상당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한반면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10.8%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이 도의적ㆍ법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물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교수도 응답자의 32.8%를 차지했다.
이 외에 응답자의 77.4%는 안기부 X파일과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답해 교수들이 현재의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이 여전히 정ㆍ경ㆍ관ㆍ언 유착의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