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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기업의 국내 U턴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세정지원 실적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7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과세특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전무(全無)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가 1,269억 달러에 그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9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자 국내 U턴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4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내로 유턴할 때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기업당 최대 20인까지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1곳에 이르고, 21개 기업이 이를 검토 중이다. 류 의원은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고 있으나 세제지원 실적은 제로(0)”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해외공장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국세청도 정부 지원 세제에 대해 국내 복귀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알려주는 등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