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1년 이후 3년새사기와 사이버 범죄가 각각 187%, 172% 증가하는 등 경제범죄가 42% 급증했다며 경제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조사원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8일 발표한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현상이 다양해진 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 31만여건이 발생, 3년 전인 2001년에 비해 42% 늘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중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분양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등의 사기행위가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특히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저지르는사기의 경우 지난 3년새 187%(2001년 5천749건→2004년 1만6천513건) 증가했다.
지난해사기에 따른 피해금액은 1천290억원이며 전체사기의 25%는 무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돼 불황기 생활고 탈출방편으로사기가 악용되는 경향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관련 불법현금유통도 지난해 4.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168.5% 증가한 1만3천894건이 발생,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어렵게했다고 상의는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가운데 통신판매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사이버범죄 역시 지난해 6만1천709건이 발생해 지난 2001년(2만2천651건) 대비 172%증가했다.
산업스파이 피해도 심각해 지난 3년간 국내기술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려다국가정보원에 적발된 것만도 총 37건이었으며, 적발금액은 TFT-LCD 등 핵심기술 위주로 약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인한손실규모가 전 세계 1천284개 기업에서 기업당 평균 220만 달러로 나타났고 미국의경우 매년 GDP의 4% 이상이 경제범죄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국의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사기방지국(IFB)과 같은 경제범죄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방지법 등을 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사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신고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187%).사이버범죄(172%) 위주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