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기술 IT 주력산업으로 육성정보통신부가 1일 밝힌 'ITㆍ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은 월드컵 기간동안 세계에 보여준 우리 IT산업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이번 방안은 선진국 수준의 IT인프라와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을 'IT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ㆍ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인천 송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산 센텀시티 등 3곳에 ITㆍ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이를 거점으로 지역 IT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IT관련산업 밀집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키로 했다.
IT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내에서 IT미디어 관련 기업 및 IT관련 대학의 신ㆍ증설을 우선 허용하고, 지식정보관련 산업단지 내에는 자기소유 부지ㆍ건물이 아니더라도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영상ㆍ음반ㆍ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산업과 정보통신ㆍ디지털기술의 접목을 위해 한국컨텐츠자원센터(KCRC)가 구축된다.
KCRC는 문화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고 애니메이션ㆍ출판ㆍ방송 등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출판문화와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연계한 공동제작실도 구축하며 전자책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전자책 산업전(Korea eBook Fair)'을 개최한다.
이밖에 2005년까지 상암동 DMC내에 연구개발(R&D)ㆍ제작ㆍ판매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컨텐츠 콤플렉스를 신축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ㆍ게임산업개발원 등 관련 지원기능을 통합ㆍ이전시키게 된다.
◇통신망 고도화=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 허브(Hub)로 육성하기 위한 초고속 유ㆍ무선망 고도화가 추진된다. 2005년까지 가장의 경우 20Mbps, 기업은 622Mbps, 무선인터넷 등에는 최대 2Mbps의 인터넷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35개국에 그치고 있는 이동통신 로밍 서비스 대상지역도 각 이통사들과 연계, 베트남ㆍ멕시코ㆍ몽골ㆍ브라질ㆍ이탈리아 등 15개국을 추가시켜 총 5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시험장ㆍTest- Bed)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발전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 IT기업의 국내 유치 확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IT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상시단속반을 운영, 불법복제ㆍ유통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통신시장의 사업허가제도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7월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협상에서도 과거의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외국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 IT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학위 및 연수과정 이수에 대한 교육비ㆍ체제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경우에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