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가격이 입지 여건에 따라 차등화되는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처럼 조성원가에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시행령 및 지침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및 지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서 용지를 분양 받거나 개발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지여건에 따라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필지별ㆍ구획별로 차등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입지 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어 입지가 나쁠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적정이윤에 선수금을 포함시켜 기업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했다. 현재는 적정이윤을 계산할 때 선수금이 제외됨에 따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국공유재산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준공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국공유 재산을 유상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 밖에 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사업개시(공장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