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통협력회의 7일 개최혼잡통행료제도 등 도시내 교통수요 관리정책과물류정책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일간 교통협력회의가 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한·일 각료회의 후속조치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양국간 정책경험을 교환한다. 또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택배업활성화·물류표준화 등 물류정책방향과 고속철도건설정책 등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담보잡힌 주식으로 선물거래 구속
서울지검 형사5부(이복태·李福泰 부장검사)는 2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활용해 선물거래를 한 배석도(41·무역업)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96년7월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S상호신용금고에서 3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 주식을 증거금으로 I증권사에서 선물거래를 한 혐의다. 배씨는 선물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자 8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717명에 임명장
한 기수 입학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인 717명의 제31기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권광중(權光重) 연수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조인들도 전문화된 지식을 갖춰야만 점점 전문화·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며 『법조인들은 어느 직역으로 가든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환전상 장낙일씨 오늘 영장신청
경찰은 2일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 연루 의혹을받고 있는 환전상 장낙일(32)씨에 대한 밤샘 조사결과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일단 장씨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3일중 구속영장을 신청,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한국인 동업자인 김모(25)씨가 주로 고객확보업무를 하면서 이익금을 반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납치범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하위 규제규정 일제정비
노동부는 금년도 규제개혁의 중점사업으로 고시·훈련 등 하위규정들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산하단체와 협회, 법인 등이 자체규정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른바 「民民규제」가 많다고 보고, 이들 규제를 고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실무적으로 규제조항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18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