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하기 위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안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이번 주 내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국회 외통위에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의 단일화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중 조명철 의원 안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야당과의 협상을 의식해 최종 단일화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심재권·윤후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여당의 단일화 작업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도 단일화 법안에 야당의 인도적 지원 안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다.
이미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새정치연합에서는 '대북 삐라 지원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인권 단체의 여러 활동 가운데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에 대응해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라서 향후 북한인권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