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장난 금융개혁] "부가가치 제고 없이 예대금리차만 의존"

최경환, 또 금융권 작심 비판

대출영업 치중하는 産銀, 시중은행과 다를바 없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이 고장 났다"는 질타 발언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금융권 보신주의를 작심 비판했다.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 없이 수익을 손쉬운 예대금리 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죽기 살기로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금융업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을 향해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인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 상품을 내놓아야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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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주에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과거 목표는 GDP 대비 비중을 10% 정도로 올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며 "(금융 부문에) 뭔가 고장이 났다"고 질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이날 산업은행을 겨냥한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산업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본 관련 투자보다는 일반 상업은행과 비슷한 대출 위주의 영업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한다고 했다가 정책금융공사와 합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금융의 기능이) 약해진 점은 있다"면서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라고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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