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망구축약속 불이행으로 도산위기"
발신자정보표시(CID)서비스가 한국통신의 제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자 중소 전용단말기 업체들이 한국통신 및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회장 이병철)는 "한국통신이 당초 공표한 65∼70%선의 망구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서비스 확산을 저지, 중소 외장형단말기 업체들이 모두 도산위기에 처해있다"며 "6월말까지 한통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는 또 "정책수립 및 실시를 총괄해야할 당국에서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콤 콜투게더 등 13개 중소 CID단말기업체들의 모임인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9개 회사의 경우 완제품 및 반제품 재고량이 각각 37만7천대, 43만3천대에 달해 현재 총 2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통신이 자체인증인 `KT인증'을 통과한 국산 단말기를 유통시키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값싼 중국산 저질 단말기를 전화국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콤 콜투게더 이병철 사장은 "총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한국통신의 약속불이행과 정통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자구책으로 법적대응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통은 "현재 수요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망구축 상태는 30%선"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 시스템을 증설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희 의원의 주선으로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과 면담했으나 전용망구축 등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