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새해 첫날인 이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은 실질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재정절벽에 일시 ‘추락’한 셈이 됐다. 상원 표결도 당초 전날 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워싱턴DC와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내 공화당 측은 시한에 임박한 전날 밤 재정절벽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30일부터 사실상 ‘끝장 협상’을 진행한 끝에 새해부터 시작될 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적 충격, 즉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자 증세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증세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애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5만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른바 ‘플랜B’에서 제안했던 100만달러의 중간 지점을 ‘부자 증세’ 기준으로 절충한 셈이다. 이들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회와 백악관은 또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율 인상 조치를 통해 미국의 세수입은 10년간 6,000억달러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이 이날부터 표결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일이나 3일께 최종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르면 1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원에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