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 총지원 규모는 6조원가량으로 알려졌으며 기업들이 매도한 토지 대금은 부채상환용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1조~2조원을 투입해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민간택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안정대책을 22일로 예정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은 부처 간,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금경색에 처한 건설업체는 물론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며 “시세의 70~80%선에서 총 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서 매입한 토지는 향후 비축용 토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를 돕기 위해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한다. 매입 규모는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매입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사가 잔금 납부를 마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공공택지도 토공 등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잔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공공택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제조업체 등 일반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할지 여부, 매입규모 및 매입가액 기준 등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