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보호주의 성격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찬 강연에서 “미국인도 수출용과 같은 쇠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며 “미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통한 글로벌화로 초래되는 경제적 이익은 분명하다”며 “특히 미국으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통상 합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면 다른 국가들도 보호주의로 가게 되는 만큼 미국은 더 굳건하게 자유무역을 옹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금융불안 원인에 대해 그는 “세계화로 상호의존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첫번째 불안요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