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과 관련해 ‘임시수용-정부기관 인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군은 “대규모 탈북난민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의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며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ㆍ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한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조직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시 육상과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의 규모를 약 2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은 3대 세습체계 구축 등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약 2주일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 및 김정은 권력세습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구섭 국방연구원장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몇 년 내 사망하느냐 여부에 따라 김정은의 통치권 세습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탄할 경우, 권력투쟁이 있을 경우, 승계가 실패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비밀자료로 약 2주 전쯤 국방부를 포함한 정책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