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혁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로는 처음으로 열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권한을 대폭 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는 격려나 포상, 승진뿐만 아니라 예산증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혁의 주체로 평가받은 공무원이 많이 포진한 각 부처 국, 실은 예산도 두둑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적조직의 확보는 대규모 인력감축과 같은 인위적 조정을 통해 하기보다는 정부의 기능을 조정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기능조정을 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자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평가시스템”이라며 “평가시스템의 곳곳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