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건보의 지속가능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계층의 돈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결국 부담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일선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받아오던 비급여 의료비를 공단에서 책정해주는 대로 받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의 존재 목적이 바로 보장성 강화"라며 "재정안정화는 정책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