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委 "생물·화학무기는 계속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30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물ㆍ화학 무기 관련 금수품목 선정은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에 따르면 제재위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핵무기 관련 금수품목으로 우라늄 등 핵물질과 원자로, 산업용 수치제어장치, 알루미늄합금 등을 선정했다. 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으로는 미사일과 로켓의 본체뿐만 아니라 제어장치와 제트엔진, 물체의 회전이동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등을 포함했다. 페테르 부리안 제제위원장(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은 “핵무기 제재품목은 원자력공급그룹(NSG), 미사일 제재품목은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규제(MTCR) 등 기존 국제적인 수출관리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 리스트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물자ㆍ기술 수출국이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NSG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40개국, 미사일 관련 규제를 하는 MTCR는 러시아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양 조직에 참가하는 국가는 기존 수출규제는 물론 새로운 규제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규제위는 금명간 핵ㆍ우라늄ㆍ생화학 세 분야의 금수품목을 모두 선정해 안보리 15개국의 합의로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