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가 내년 정책목표를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의 지도자 교체로 (안보정세)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새 지도부의 안착까지 상당기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며 민심이 동요하고 쿠데타 같은 권력다툼, 체제불안에 따른 대규모 탈북사태 급증 등 자칫 북한체제 붕괴 조짐은 결국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중대한 안보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담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의를 표하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허용 등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인정한 스탠스는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설할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수단을 동원할지는 아직 변수는 많다.
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하루아침에 접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유연한 전략으로 대화채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정부가 내년 초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한 남북 적십자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 남북관계 해빙무드 조성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은 내년 1월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이튿날 있을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류 장관이 분단 이재민이라고 표현해온 이산가족ㆍ 납북자ㆍ국군포로ㆍ북한 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일준비도 내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통일준비의 핵심은 통일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