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기예산 우선 써야할곳 "기초연구·원천기술 개발"

정부가 우선 투자해야 할 연구 분야로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9일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국민 1,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과기부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과기부가 우선 투자해야 할 정책사업은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과기부의 재정혁신 중 우선 추진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라는 응답이 47%로 1위, ‘재정성과관리제도’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정책사업으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20%), 과학기술 종합조정(15%), 원자력 기반 조성(11%)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다수 있다(15%)’와 ‘조금 있다(38%)’가 다수를 차지,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 작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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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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