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유엔 對北제재 2차수정안 의미

[北 핵실험 충격] 유엔 對北제재 2차수정안 의미 제재는 하지만 '최악 사태' 피해"무력사용 완전배제" 中·러 의견 대폭수용"국제사회 신속행동 중요" 美 판단도 한몫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차 수정안은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의 타협의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행동'과 신속한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제재는 하되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2차 수정안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ㆍ러 의견 대폭 수용= 이번 2차 수정안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 동안 중ㆍ러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무력 사용의 완전 배제'를 받아들이고 경제ㆍ외교ㆍ교역 제재의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이다. 실제 타협안에서는 ▦유엔헌장 7장 41조 아래에서만 조치를 강구하고 ▦해상 검색의 대상을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서 '특히 핵ㆍ생 화학무기, 관련 물질의 전달 수단'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검색도 '필요할 경우(as necessary)'가 아니라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 모두 중국의 입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또 1차 수정안에서는 '북한의 6자 회담 즉각 복귀'만을 강력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대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강조했다. 12일 오전(현지시각)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대북 결의안이 이처럼 급진전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도 미국에게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내에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작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타협으로 큰 딜레마를 해결했다. 결의안이 미뤄질 경우 '핵실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밖에 없고, 무력 대응이 포함된 제재안에 찬성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중국 접경국에서의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 처리 14일 가장 유력=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유엔 결의안 채택은 이제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13일 안보리 이사국의 회람을 마친 후 통상 24시간내에 결의안 처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이 유력하다. 실제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는 이날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중ㆍ러를 포함한)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이 결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basically) 합의했다"고 말하고 "14일 투표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존 볼턴 유엔 대사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이견 중 상당수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주말께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차 수정안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중국의 왕광야 대사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도 "결의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발전(good progress)이 있었다"고 말해 큰 이견은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 이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한 후 처음으로 유엔 헌장 7장 내용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0/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