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의) 손ㆍ발목을 다 묶어놓고 나라 경제를 견인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함평 세계나비ㆍ곤충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모임인 청목회 회원과 함평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세계 대도시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수도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도 ▦성장률을 깎아먹는 수도 등 3가지로 나눈 뒤 “서울은 불행히도 세번째에 속한다. 나라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수도가 과연 수도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과 더불어 지자체에도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최소한 인사권은 줘야 하는데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도장을 받아야 가능한 실정”이라며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없어 반신불수이고 게다가 최소한의 인사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이제는 옛날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강해서 한 나라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 한다”며 “매력은 문화와 창의적 활동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서울시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컬처 노믹스’를 올해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