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일문일답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일문일답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 정부 주도 구조조정 대상인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외의 여타 은행중에서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위해 한꺼번에 지원액을 모두 투입하지 않고 2차례 이상 나눠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은행이 카드사업을 SK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공적자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허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2차례 이상 나눠 투입하나 -1차 은행구조정때는 한꺼번에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인력.조직감축 등 자구가 제대로 추진되지않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구계획 추진을 지켜보면서 2차례 이상 나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공적자금 투입시에는 출자약정서(MOU)를 맺고 이행상황을 점검, 미진할 경우공적자금 투입을 재검토하는 등 상응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우량은행과 지방은행간 짝짓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은행간 활발한 물밑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은행명을 거명하거나 예측성 발언을 할 경우 협상에 지장이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 ▲은행 통합은 언제 마무리되나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통합의 윤곽은 연내 모두 결정될 것이다. ▲부실 지방은행들은 우량은행과 합칠 경우 자산부채이전(P&A)되는 것으로 생각,이를 꺼리고 있는데 -우량은행과 통합할 경우 바로 P&A되는 것이 아니다. 자회사 형태로 통합되며일정기간 아이덴티티가 유지될 것이다. ▲우량은행간 통합 방식은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우량은행의 범주는 BIS비율이 8%가 넘는 은행을 말한다. 따라서 외환.조흥은행은 우량은행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도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나 -가능성이 있다 ▲평화은행이 카드사업을 SK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드사업을 매각할 경우 평화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절약 할 수 있다. 다른 재벌의 카드사업 진입도 공적자금 절약 등 정부의 금융구조조정방안에 부합한다면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드사업 진입을 희망하는 재벌은 SK그룹외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차등 감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코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감자의 일반 원칙에따라 진행될 것이다. 지방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지방은행 살리기 캠페인차원에서 자본참여를 했다고 해서감자과정에서 우대할 수는 없다. 감자시기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다음주초께 결정된다.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감자가 이뤄지며 연내 마무리될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경영진 교체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 입장에서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 경영진 교체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빛은행 주도 지주회사에 보험사도 편입되나 -일부 부실 생보사를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편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