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정부에 지출축소를 주문해 관심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축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과세 및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의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4.9%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에 7가지를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5.6%에서 내년 4.9%로 축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비과세와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녹색성장과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게 당의 주문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되,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서는 복지누수 차단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도로를 줄이고 철도ㆍ해운 부문을 늘려야 하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농업 부문은 축소하고 수산 쪽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선 고등교육 부문을 줄이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D(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계ㆍ제조ㆍ공정 부문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ㆍ환경은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은 상하수도ㆍ수질은 줄이고 대기ㆍ환경 부문은 늘리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국제 체육지원은 줄이고 관광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과 각 부처의 예산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보다 최소 1~2개월 먼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