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되면서 국채지급 이자가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6조8,000억원, 전체 국채발행 잔액은 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2조2,790억원에 달했다.
당정은 ‘한국형 뉴딜(New Deal)’ 등 일련의 경기활성화 조치로 내년 중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지급이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국채발행을 늘리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지급이자가 늘어나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