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탱크21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의 외부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킹 재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이후 취약점으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시스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 정보망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지원이 주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