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살아났다 악화됐다 하는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폭이 커진 원인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가계신용의 급등락으로 인한 소비변동폭 확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의 원인 분석'보고서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하락한 반면 표준편차는늘어나는 등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는 경제위기 이후 수출이나 투자의 변동성에 비해 민간소비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점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의 변동과 관련돼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소비변동성이 늘어난 이유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가계신용의급등락을 꼽았다.
우선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소득변동과의 관계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경제개방확대와 고용불안정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예상치 못한 소득감소가 미래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믿게돼 소비를 큰폭으로 줄이는 등 소득변동에 따라 소비를 크게 변동시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계량분석결과 경제위기 이전에는 현재의 소비가 예상치 못한 소득변동에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위기 전후에는 예상치 못한 소득변동에 소비가2배에 가까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 이후 전개된 가계신용의 급등락이 소비의 거품증가와 조정을 불러온 것도 소비변동성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가계신용의 급등락이 일부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인 소비거품을 부추겨 소비변동성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량분석에 따르면 최근 소비증가율은 예상치 못한 소득변동 뿐 아니라 가계신용 증가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소비변동분에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13% 안팎, 가계신용 급등락과 관련된 소비거품은 37% 안팎, 두 원인 모두는 15% 안팎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인석 연구위원은 "경기변동이 확대되면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실제 경기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빠진다"면서 "가계신용 급등락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미쳐 내년부터는 경기변동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유동성 급변에 따른 소비거품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여 금융불안정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면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정책방향을 확고히하고 정책집행을 빨리해 경제시스템의 이행기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