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준범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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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준범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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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준범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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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훈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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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6명 모집
대법원이 재판연구관 6명을 모집한다. 전문계약직 5명과 시간제전문계약직 1명 등 6명이다.원서접수는 2월1~7일까지, 면접은 2월10일이다. 모집 분야는 특수상사법분야, 해상법(국제거래법), 채권법, 행정법, 공정거래법, 헌법 등이다. 만 5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자격제한은 없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동관4층 444호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담당관실(02)3480-1797.
전문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 원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시간제전문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이나 전문계약직 임용이 가능하다. 업무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이다.
연내 중재절차 제·개정 시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중재절차를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오는 9월까지 중재절차를 규정한 회규를 제·개정하고 물적·인적시설을 완비한 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재제도는 계약 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그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업계 첫 'IT 융합지원팀' 신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정훈이 통신과 방송ㆍ유무선 융합이라는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IT융합지원팀’을 신설했다. 태평양은 IT융합지원팀을 활용해 IT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융·복합 서비스의 규제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등을 펼치기로 했다.
태평양은 그동안 IMT2000 사업권 허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SK텔레콤·신세기통신 및 IMT2000 법인 합병 등 굵직한 통신ㆍ방송 관련 법률 자문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