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이 1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나라살림의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증액분은 1조원 수준으로 사상 초유의 재정지출 억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적자재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건전 재정 기조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 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000억원)가 늘어난 117조5,000억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중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지난 91년 -1.7%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세금이 올해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111조5,000억원에 걷히지만 공기업 매각 등 세외수입이 4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6조원에 그쳐 내년 예산증가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와 야당설명회,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 이 같은 예산안이 최종확정될 경우 예산증액분은 2조4,000억원에 머물게 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법정교부금 1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1,000억원에 불과해 복지지출과 사회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빠듯한 나라살림살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상환할 예정이던 공적자금상환(2조원)을 연기해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2005년에는 예산이 8.2%가 증가한 127조1,000억원, 2006년 137조6,000억원(8.3%)에 달하는 등 재정여건이 호전될 2005년 이후 공적자금을 몰아서 상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유예로 생긴 2조원을 합쳐 3조,1000원으로 늘어난 예산증액분에서 국방비 증액에 1조4,000억원, 공무원급여 인상에 약 7,000억원이 투입돼 정부가 기술개발과 복지향상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국방비가 이같이 증액되면 국민총생산(GDP) 국방예산비율은 2.8%에 달하게 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8%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복지 부분에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국방과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를 받고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만큼 과거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필요한 부문에만 집중 투입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라”며
▲저소득층과 여성 및 노인에 대한 적극 대응과
▲국방예산의 연차적 확대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