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산은등 8개 기관 개인연금 기본급에 편입 시켜워크아웃 졸업기업 출자전환 주식 매각 안해감사원, 재경부에 국책銀 예산통제 방안등 요구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금융 공기업들의 경영 실태는 예상대로 방만 경영을 총합시켜놓은 종합선물세트였다. 한국은행과 4개의 국책금융기관, 공적자금이 지원된 12개 금융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조사에서는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 ▦각종 수의계약과 불필요한 관리업무 등 방만한 경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한 사람이 내는 이익은 시중은행보다 떨어지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등 부분적으로 '모럴 해저드'의 기운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버는 돈은 적으면서 연봉은 최고 대우=2004년도 국책금융기관과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등의 기관장 연봉을 분석한 결과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기관장 평균보수는 6억3,60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장의 평균보수보다 4.1배나 많았다. 한은과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정규직원 1인당 평균급여도 시중은행보다 많았고 심지어 공적자금지원을 받은 우리은행도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예산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변칙이 두루 동원됐다. ◇복지후생, 곳곳에 변칙=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총 1,42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감사원의 주택전세자금 무상지원 시정 요구에도 기관명의의 임차사택계약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전세자금 대출보다 이자수입이 총 474억원이나 줄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임차사택을 무상지원(18억원)한 경우도 지적됐다. 산업은행 등은 최하위 평가 등급의 직원을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을 지급했고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7,200만원이라는 거금의 성과급을 지급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자회사 부실 및 워크아웃 졸업 지연=산업은행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母)회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한 자회사에 7,283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증권의 경영이 정상화돼 2003년과 2004년 업무계획 회사를 매각하기로 해놓고도 추진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정상화 후에도 졸업시키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 금융기관은 2002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은행 퇴직직원 2명을 임원으로 임명해 경영에 간여했다. 워크아웃 기업을 퇴직 창구로 여기는 해묵은 낙하산 경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사조치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적정 외환보유 규모 기준과 자산형태별ㆍ통화별 운용방법 재검토 등 보유외환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16개 지역본부와 3개 지점 등 지방조직을 통폐합하도록 요구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통폐합 및 상위직 비율축소 등 조직ㆍ인력 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방만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당시 임원 1명은 인사조치하도록 했다. 또 주5일제 근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관련자 3명의 징계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에게 ▦국책은행의 합리적 예산통제 방안 ▦존치 필요성이 적은 자회사 정리방안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각 금융기관장에게는 과도한 복지후생지원제도 개선과 경영이 정상화된 워크아웃기업의 조속한 정리 등을 촉구,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시장에도 적지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9/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