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보면 안정세로 가고 있는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과 서민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문제 등은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섣부르게 움직이는 투기수요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송파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공급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 미분양대책 약효 있을까=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이달 중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가 그만큼 지방 미분양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 주택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대출한도 제한 등도 사라져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혜택을 보는 지역은 ▦투기지구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 구 등 6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곳이다.
새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시장의 호응도 기대된다. 한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당장 지방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을 되살리는 불씨로 이어져 투자가 활발해지고 미분양이 점차 해소되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되면=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3㎡당 50만원 수준으로 이는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수위는 그만큼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확한 분양가 인하폭은 인수위가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환수대책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상향은 미뤄=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추후로 일단 미룬 것은 각종 규제완화로 집값이 급등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강남 은마 등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섣부른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지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는 예정대로=송파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내용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만으로는 단시간 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예정대로 송파신도시를 오는 2009년 9월부터 분양해 2013년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송파신도시의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정대로 내년 9월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소장은 송파신도시는 강남권 공급확대 측면에서 집값 안정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고 다른 2기 신도시들도 예정대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