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예산과 관련 `3조원 정도의 적자재정 편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술 취한 정부`, `환각정부`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법대로 하면 이미 5조원의 적자예산”이라며 “법에서 세출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편법을 동원해 뒤로 빼놓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균형인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3조원을 추가적자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8조원짜리 적자예산이 된다”며 “이는 전체예산의 7%에 해당하는 적자예산을 하겠다는 뜻이며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금 예산 하에서도 내년에 24조원이 넘게 돼 있고 이자지급이 1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또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벌써 재원이 고갈돼 이번에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는데 또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냐”며 “빚내서 쓰면 새로운 소득창출을 확실하게 만드는데 쓸 수 이어야 하는데 지금 각종 중복ㆍ낭비사업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지적되고 있고 이미 재정은 경직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정말로 적자를 크게 해서라도 해야 하겠다면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내놓아야지 그런 편법을 써서 감춰놓았다”며 “또 마침 내년에 총선이 있다 싶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사업을 따려고 예산을 늘리는 심리를 이용해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기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열린 우리당하고 부창부수해가면서 정말로 국민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며 “정말로 준비없고 계획 없고 실천없는 정부가 돈을 계속 쓰겠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술 취한 정부`이고 좌파이념이라고 하는 본드를 흡입하고 있는 `환각정부`”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3조원 적자재정 편성이) 내각차원에서 합의에까지 이른 내용은 아니다”면서 “다만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