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폐장부지 선정, 출발이 좋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마감결과 경주ㆍ군산ㆍ포항시ㆍ영덕군 등 4개 시ㆍ군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후보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방폐장은 종전과 달리 고준위물을 분리해 중저준위만 대상으로 한데다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으로 신청 지자체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벌써부터 신청지역간에 주민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과열경쟁이 우려될 정도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며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방폐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과 후보지 인접지역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원자력은 오존층 파괴 등 화석연료 배출가스의 환경오염문제는 물론 고유가 시대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대안 없는 반대는 곤란하다. 인접지역의 반대는 후보지와 근접해있으면서도 지원금 등 혜택이 전혀 없어 상대적ㆍ심정적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운동으로 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어렵다. 그럴 경우 또 다른 인접지역의 반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게 뻔하고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리장이 들어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간 협의의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은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와 성숙한 국민 의식이다. 정부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조차 모두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안전성 홍보 노력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도 옳은 일은 아니다. 이번에는 방폐장 부지 선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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