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부의 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제3자 고발만으로 기소가 가능해진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유·무죄를 가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재판이 늘어났다. /김경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