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생보사 부실 감독당국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논란
"감독당국 지급여력비율 관리 강화해야".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논란.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과 같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소홀해 신설생보사들이 구조조정을 겪게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험환경변화와 보험감독정책 선진화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타 국가에서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경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형생보사 관계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당국의 감독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음은 공감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절대적인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일부 대형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김형기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에 익숙한 외국 보험사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잣대로 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가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증시침체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 평가에 유예조치를 두는 것도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