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17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긴 유휴자금을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발생한 이자 손해가 지난 5년간 7,27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교육청 연간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익을 비교한 결과 전남교육청 등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결산액이 연간 0.5%가 넘은 반면에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등은 0.2% 내외 비율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휴자금에 이자율을 0.5% 적용받았다면 2009년 1천143억, 2010년 1천534억, 2011년 1천97억, 2012년 1천108억, 2013년 2천396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가장 높은 이자수익률을 기록한 전남교육청의 경우 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또는 한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이 아닌 장단기 적금에 예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담당직원이 유휴자금 이자수익을 높이려 노력하도록 인센티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