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정통 본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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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기술(IT)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의 IT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조원 이상 조성될 이 펀드에서 3천억원 가량을 컴퓨터 그래픽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펀드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규제는 물론 처벌의 강도도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통신위원회가 진행중인 이동통신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에 포함되면 현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요금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방한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제이콥스 회장이 남북 이동통신 협력을 위해 일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상무성의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CDMA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 상무성이 EAR을 고쳐 대북 CDMA 수출 금지를 풀 경우 북한내 CDMA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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