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검찰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한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송 총장 발언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관계 없이 해야 될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송 총장 발언은) 정부 내에서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나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책부서,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