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대덕연구단지' 추진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인근 ‘북한판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 내 연구특구 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평양 외곽인 은정구역에 위치한 ‘평성연구단지’로 현재 물리학연구소ㆍ전자공학연구소ㆍ열공학연구소 등 북한의 주요 연구개발(R&D) 시설이 모여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평성연구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구정책을 펼칠 경우 과기부 등이 평성연구단지를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과학특구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과학특구 개발속도는 필요한 첨단 연구 기자재의 북한반입 여부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적성국가 및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돼 있는 북한에는 기술ㆍ물질ㆍ부품ㆍ상품 등의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컴퓨터와 첨단 실험 기자재 등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향후 북미관계 개선속도가 관련 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구개발이 이뤄지면 북한의 우수한 과학자들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 과학기술 수장인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변영립 북한 국가과학원 원장(차관급) 간 회동을 통해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태동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학술대회ㆍ공동연구ㆍ자료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가 이뤄졌음에도 정부 간 공식 채널이 구축돼 있지 않아 교류의 규모와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기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정부와 민간의 대북 과학기술 투자액은 총 33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0억원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통한 공식 채널 확보는 민간 분야 위주의 양국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이 사실상 정부 주도의 협력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