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되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공사에 18일부터 3개월간 토지이용현황 등의 물리적 현황조사, 주민생활 실태조사, 불법건축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존치되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예방, 처리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에서 기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나 불법건축물의 전면적 양성화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