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경제위기 상황을 집중 부각, 출총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발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4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에서 대부분(39개사)의 기업들이 ▦출자규제로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을 포기했으며 ▦외국인 기업과 합작 ▦중소기업 지원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등의 추진 과정에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애로사례는 61건으로 금액으로는 7조1,211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에 앞서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21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을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 출총제의 연내 폐지를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22일에는 전경련이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나타내는 7가지 현상’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노령화 징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1월 출총제 존폐가 결정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를 다각도로 제시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출총제 폐지를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에 앞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출총제 폐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