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을 우리나라의 수출기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개성공단이 정부의 계획대로 한ㆍEU FTA 협상을 통해 역외가공공단으로 인정 받으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미루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ㆍEU FTA 협상 둘째 날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은 EU협상단과 원산지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대표는 각각 원산지 분과장을 대동하고 ‘2+2’ 형태로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원산지 분과의 주요 이슈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역외가공을 인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역외가공방식은 재료비 기준으로 국내산 비율이 60%를 넘고 역외지역에서 투입한 부가가치가 가격 기준 40%를 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ㆍEU FTA에서 역외가공방식이 허용되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 내 다른 지역 공단의 제품도 한국산으로 대(對)EU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놓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역외(域外)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북핵 문제 등이 진전될 경우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 문제에 전향적인 EU가 역외가공방식을 수용하면 한미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EU는 개성공단 문제에 일정 부분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해 27개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하고 있으나 개성공단을 정치적 이슈로 규정하며 우리 측 주장에 거리감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앞서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ㆍ스위스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등이 모인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과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방식’을 인정 받은 바 있어 협상기간 중 북핵 6자회담 등이 급진전되면 우리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협상단은 전망했다. 독일계 기업인 프레틀은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입주, 지난 3월 공장 건설에 나서기도 했다.
개성공단 이슈와 함께 논의된 원산지 협상에서 EU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했으며 ‘메이드 인 EU’ 표기도 허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EU 측은 강화된 원산지 기준은 과거 다른 FTA에서도 유지돼온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