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변칙상속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그룹 전산실을 모아놓은 시스템통합(SI)업체를 변칙상속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SK그룹은 SK C&C를 SI업체로 둔갑시킨 뒤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줘 주식가치를 1,466배나 높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후계자인 정의선씨가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2년 만에 매출 5,787억원, 순이익 403억원을 올렸는데 이중 그룹 내부거래액이 5,208억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외에 정의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들을 몇 개 더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조카인 구본현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은 LG필립스ㆍLG전자ㆍLG건설과의 내부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70%에 달한다”며 “이 회사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림테크와 합병해 코스닥 우회등록에도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는 비상장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주고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뒤 이를 상장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이런 변칙상속을 막을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교보의 상속세 납부액이 1,338억원이고 대한전선의 상속세 납부액이 1,350억원인데 교보 매출액의 11배, 대한전선 매출액의 97배나 되는 삼성의 이재용씨는 현재까지 납부한 증여세 총액이 고작 16억원”이라며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과 함께 이런 변칙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12개 시중은행의 1억원 이상 미성년자 대출규모가 지난 6월 말 현재 177억원으로 2002년 말의 113억원에 비해 56.6% 늘었다”며 “미성년자들의 은행담보대출은 부모들이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사례는 2002년 549명(3,237억원)에서 지난해 958명(5,401억원), 올 상반기 731명(3,53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며 “포괄주의 도입 이전인 지난해 증여행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