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서비스 중심 개편·지사도 통폐합…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
오는 10월부터 전국 224개 공공기관들의 인력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국내외 지사를 통폐합하는 대수술이 시작된다. 또 정부정책 집행 여부를 인사고과ㆍ경영평가 등에 적극 반영된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100여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본사에 있는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을 줄이는 대신 사업소 등 현장에 재배치하고 기술직 등 서비스를 창출하는 분야의 직원 채용과 간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설립목표에 맞춰 자회사의 역할ㆍ규모 등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구역 중심의 기계적인 지사 설치를 지형이나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해외사무소는 공공기관들이 공동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구조변화 대상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9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6개, 부처 자율선정 혁신기관 72개 등 모두 224개 기관이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체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모아 10월 중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정부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감사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혁신은 제대로 했는지 등의 공과를 인사카드에 자세히 기록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이공계, 지방 출신을 관련 기준에 맞게 충분히 채용했는지 등 정부권장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매년 평가, 경영평가ㆍ부처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