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이러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재원은 점점 빠듯해지는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는 정부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 도를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건전재정의 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 큰 힘이 됐으나 이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나랏빚 이자가 이자를 불리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채무 등으로 물어야 하는 이자는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올해 2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24조3,000억원)에 필적하는 돈이 이자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 우리나라의 순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5조원 적자로 추산돼 적자살림에 따른 이자부담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을 것을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강남 부자들까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곳곳에서는 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아르헨티나나 영국처럼 전락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산은금융지주 민영화가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수입에도 9조원가량 구멍이 나게 생겼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당초 산은금융의 정부지분 처분 등에 따른 재정수입이 그만큼 잡혀 있었던 탓이다. 기업은행ㆍ인천국제공항ㆍ대한주택보증 등 정부가 2010년 이후 민영화하겠다던 다른 공기업들의 처리도 답보상태여서 여기에 산은금융까지 포함한 재정공백 규모는 최소한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세입 전망 역시 낙관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이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 등 대외경제여건 불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세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세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이 최근 대학등록금 인하,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의료ㆍ무상급식 등의 복지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세출 압력이 연간 수십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