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 ▦성장기반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적 법제환경 정비 등 10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기업들은 먼저 감세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했던 대로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원~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높은 법인세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상의는 “재정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지출이 재정수입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고 성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상의는 이어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타임오프ㆍ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 강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 여론 확산 경계, 창업 활성화 및 중견기업 육성,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도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행태변화 요구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 경쟁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