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약산업 구조조정 계획에 침묵을 지켜오던 제약업계가 정부의 의료보험약가 인하계획에 대해 기자회견과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업체들은 제약협회를 통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7월이전에 가질 예정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업체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도 비공개로 개최해 보험약가 인하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알린다는 계획도 적극 추진중이다. 또 대언론홍보도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처럼 보험약가 인하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계획이 시행될 경우 업계가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안은 약값을 27.8% 인하하고 지금까지 인정해 왔던 「사후관리기준」을 앞으로는 허용치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후관리기준이란 병원이나 의원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고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차액의 범위를 24.17%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약가인하를 통해 의약품가격에 형성돼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의약품 판매가 약국과 병의원으로만 한정돼 있는 유통구조에서 생산업체는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의약품값 인하는 고스란히 제약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약가가 인하되면 병의원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하폭만큼의 부담을 업계에 전가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부담이 업계의 몫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제약환경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약가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업계를 더욱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