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북 고위급 접촉] 94년 1차 북핵위기 땐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돌파구

대치 속 극적 반전 사례

72년 7·4 공동성명 때도 '군사충돌 → 타협' 수순 밟아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 이뤄진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포격 도발 사건 진행과정처럼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남북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다가 타협에 이르는 극적인 반전은 여러 차례 있었다. △1968년 1·21사태 후 1972년 7·4 공동성명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해결 및 남북 정상회담 합의 △2014년 북한 고위급 3인방(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통일 원칙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1972년 7·4 공동성명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같은 냉전체제 속 남북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이뤄진 성과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북한에서는 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각각 비밀리에 방문해 막후교섭을 진행한 끝에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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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는 남북 간 전쟁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남북 당국 회담에서 북한 정부 인사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국민들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며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제임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이후 남북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으나 불과 한 달 후인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불발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됐고 그 여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전격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 3명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면서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남북 간 대치 끝 반전이 이뤄지는 사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 빈번해지는 추세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예전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 아래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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