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코리아' 견제 본격화 우려
하이닉스 당혹 속 "부담액 적어 타격 미미""유럽·日등 경쟁국 공격 빌미될라" 걱정도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반도체 코리아’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나.
국제통상분쟁으로 번졌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사실상 한국의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경합대상 국가에서 집중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닉스는 일단 이번 패소판정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회사가 입는 타격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상계관세를 물어온데다 미국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현지 유진공장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에 별다른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상계관세 부담액은 총 매출의 1%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앞으로 중국에 건설중인 합작공장이 완공되고 대만 프로모스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이 완결되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해외지역에서의 상계관세 문제까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상계관세를 물릴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 찜찜해 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비롯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외국 업체들과의 통상 분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민간기업의 정부지분 등을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확대 해석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엘피다 및 마이크론재팬의 요청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상계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앞둔 하이닉스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후식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이번 판정이 유럽 등 다른 지역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에 하나 최종 판결에서도 보조금 지급으로 결정되면 해외공장 건설 등으로 통상압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5/06/28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