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차 선진화 방안'] 내달초 발표 3차방안 뭘까
"신보-기보 통합등 20여곳 추가 민영화·통폐합"4차방안부터는 민간위탁등 경영효율화에 집중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초중순께 3차 선진화 방안이 나온다.
3차 선진화 방안에는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3차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등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발표될 4차 방안에서는 조직ㆍ인력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브리핑에서 “3차 대상은 민영화와 통폐합 기관 등 대략 20여개가 될 것”이라며 “부처 합의가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3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나머지 10여개 기관은 통폐합,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공기업으로는 우선 철도공사의 일부 자회사가 꼽히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는 폐지가 확정된 코레일애드컴을 제외하면 코레일개발ㆍ코레일네트웍스ㆍ코레일로지스ㆍ코레일엔지니어링ㆍ코레일유통ㆍ코레일전기ㆍ코레일투어서비스ㆍ코레일트랙 등 8개다.
또 한국기업데이터 등 금융 자회사, 대한주택보증ㆍ88관광개발 등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기공ㆍ안산도시개발ㆍ인천종합에너지 등 에너지 공기업의 일부 자회사들도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민영화를 검토 중인 13~15개 공기업 가운데 10개에 조금 못 미치는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재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업계, 기보 노조, 지역민 등이 반발하고 있어 아직 통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ㆍ도로공사ㆍ항만공사ㆍ대한주택보증 등의 규모나 재정 정도 등을 감안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3단계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업무 등은 민간 이양이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방송 및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중복업무는 기능 재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외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도 병행된다. 배 차관은 “1ㆍ2ㆍ3차 발표에서 제외된 나머지 200여개 기관도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별은 물론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드웨어 발표는 3차로 끝내고 4차 이후 발표에는 소프트웨어 개혁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방안에는 경영의 민간위탁관리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의 효율성을 최소 10% 이상 높이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각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고유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인력을 축소하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파견ㆍ교육 등 비현업 인력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지역본부ㆍ지사ㆍ영업소 등 지방조직은 단순화ㆍ광역화를 통해 대폭 정비하고 해외조직도 사업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원 등 단위 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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